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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

ezkyungli 2007-09-02 13335

4	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

(4-1) 한·미 FTA 후속조치 추진

4-1-1)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

①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(특소법 §1②3)

현 행

개 정 안

□승용자동차 특소세율

○2,000cc 초과：10%

○2,000cc 이하：5%

○2,000cc 초과：5%

(발효시 8%, 3년간 매년 1%p씩 인하)

<개정이유> 한·미 FTA 후속조치

<적용시기> 한·미 FTA 발효시부터 적용

②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(특소법 §1②3)

현 행

개 정 안

□면세되는 경차 범위

○배기량 800cc 이하로서

-길이가 3.5m 이하이고, 폭이 1.5m 이하인 것

□경차 면세 범위 확대

○배기량 1,000cc 이하로서

-길이가 3.6m 이하이고, 폭이 1.6m 이하인 것

<개정이유>경차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('03년 개정) 시행에 따라 경차면세 범위를 동 규칙과 일치시켜 경차보급 확대를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부터 적용

4-1-2)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정비

①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(관세법 §235)

현 행

개 정 안

□저작권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달리 통관보류요청만 가능

※상표권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

① 수출입금지, ② 세관신고제도, ③ 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, ④ 직권통관보류

□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개선

<개정이유>한-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등의 보호를 위해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적용

<적용시기> '08. 4. 1 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

②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(관세법 §235⑤)

현 행

개 정 안

□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자가 담보 제공 후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 가능

□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아래의 경우는 통관 불가

○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

○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

<개정이유>한-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제적인 지재권 강화추세에 부응하여 모든 수출입 물품으로 확대 적용

<적용시기> '08. 4. 1 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

4-1-3)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(세무사법 §4의3)

현 행

개 정 안

□세무서비스시장 미개방

○외국세무사의 세무대리 불가

*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 가능

□세무서비스시장 개방

○외국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행하는 외국세법 및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 업무 허용

<개정이유> 한-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

<적용시기> 한-미 FTA 발효일부터 적용

4-1-4) 산업별 지원대책

1) 무역조정기업

①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(조특법 §33, §33의2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

○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

□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

○3년거치 3년분할 익금(법인)

○양도소득세 50% 감면(거주자)

*무역조정기업：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(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·생산량이 25% 이상 감소한 기업)

*근거법률:「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('07. 4 제정)

<개정이유>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2) 농 업

①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 강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추진(소득영 §168의8)

현 행

개 정 안

□재촌·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

○농지법에 의해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

○종중소유 농지

○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

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

·소유기간중 일정기간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

※양도세를 60%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□재촌·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

○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

지원효과：양도세율 인하효과 기대(60%??9~36%)

<개정이유>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 임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

※「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」(07. 6. 28 발표)에 포함된 안건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임대위탁분부터 적용

3) 제약업

①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(조특법 §25의3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○공제대상

-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(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)

○공제율：투자금액의 7%

○일몰기한：2010. 12. 31

*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기준：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·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의 구조·설비(Hardware)와 원료·자재 등의 구입, 제조·포장·출하 등 제조 및 품질관리(Software)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(약사법 시행규칙 별표4)

<개정이유>

□한·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

○선진국 수준의 GMP운영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(4-2)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

4-2-1) 지방의 기업투자환경 조성

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(조특법 §7 등)

현 행

개 정 안

□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

○감면율

-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5~30% 감면

구 분	수도권 내		수도권 외
구 분	제조업 지식기반사업*	기타	제조업 지식기반사업	기타
소기업	20%	10%	30%	10%
중기업	10*%	-	15%	5%

*엔지니어링, 부가통신업, 연구개발업 등

□법인 공장·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

○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<신 설>

○감면율 확대

-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70%, 50%, 30%, 0%의 감면율 적용

<등급별 감면율>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
70%	50%	30%	0

-4등급지역소재 소기업 10% 적용

○감면율 확대

-처음 10년간 등급별 감면율의 100%, 이후 5년간 50% 적용

□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

○처음 7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%, 이후 3년간 50% 적용

<개정이유>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또는 이전(신설)하는 분부터 적용

②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(조특법 §60·61)

현 행

개 정 안

□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(조특법 §60)

○요 건：수도권과밀억제권·광역시

→ 수도권과밀억제권外·광역시外 공장 이전

○지원 내용：공장 양도차익의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

□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(조특법 §61)

○요 건：수도권과밀억제권역→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본사 이전

○지원 내용：본사 대지·건물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

○과세특례 확대：공장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

○과세특례 확대：본사 대지·건물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

<개정이유>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4-2-2) 살기좋은 지방 생활여건 마련

① 지방이전 기업(공공기관 포함)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(소득령 §155 16)

현 행

개 정 안

□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

*지방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

○원 칙

-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

○지방이전 기업*직원은 2년

*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법 18조에 따른 공공기관

□중복보유 허용 기간 연장

-(좌 동)

○5년

<개정이유>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(조특법 §99의4)

현 행

개 정 안

□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*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

○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

○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기준시가 1억원 이하

*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·소재지:광역시·수도권·투기지역외 지역

·면적:주택 45평(아파트 35평) 이하 대지 200평 이하

□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

○농어촌주택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(7천만원→1.5억원)

○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(1억원 이하) 폐지

<개정이유>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

*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폐지는 '08. 1.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4-2-3) 지방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확충

①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(조특법 §85의7, §85의8 신설)

현 행

개 정 안

□공익사업용 수용(협의매수 포함)에 대한 과세특례

○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

※행복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과세이연

-거주자: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

-내국법인: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

○양도소득세 10%(채권보상분 15%) 감면

<신 설>

○혁신도시의 경우

-행복도시 수준의 세제지원

○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

-(법인)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

-(개인) 3년거치 3년분할 납부

<개정이유> 원활한 공익사업 수용을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수용분부터 적용

○단,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'07년 수용분에 대해서도 3년내 신공장을 취득하는 등 요건충족시 적용

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(조특법 §63의4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*에 대해서도

○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

*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금액：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·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,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§8)

<개정이유>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(조특법 §63의4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

○연구·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R&D설비투자 세액공제* 허용

*투자금액의 7% 세액공제

<개정이유>

□수도권 대학에 집중^*되고 있는 기업의 현물기부를 지방 대학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 대학의 연구·개발 인프라 확충 지원

*'05년의 경우 현물기부(2,700억원) 중 80%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④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：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(조특법 §77)

현 행

개 정 안

□'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

○현금보상분:10% 감면

○채권보상분:15% 감면

<신 설>

○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

-만기보유 특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%로 상향조정

-다만, 채권조기매각 등 위반사실 발생시 감면세액 추징

※만기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(발행자 예탁제도) 마련

<개정이유>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

※「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('07. 7. 6, 발표)」의 일환

<적용시기> '07. 7. 6 이후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

(4-3)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

①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(조특법 §121의8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제주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·소득세 감면

○수도권 4등급지역 소재 대기업의 제주도 이전시

-10년간 70%, 그 후 5년간 35% 감면적용

○대기업이 제주도에 사업장 신설시

-7년간 70%, 그 후 3년간 35% 감면적용

○일 몰：'12. 12. 31

<개정이유>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이전·신설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제주 내국인 면세점 이용범위 확대(조특법 §121의13 등)

현 행

개 정 안

□연간 면세점 이용횟수

○1인당 40만원, 연간 4회

□주류구매 한도 제한

○12만원 한도내에서 1병

□연간 이용횟수제한 완화

○1인당 40만원, 연 6회

□주류구매 한도제한 완화

○40만원 한도내에서 1병

<개정이유>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 조성 및 제주관광산업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

③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·재산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(조특법 §121의14)

현 행

개 정 안

□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특례

○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소세 면제

○취득세 10%→2%(5배중과 배제)

○건축물·토지재산세:분리과세 대상토지(4%)이지만 세율은 종합합산세율(0.2~0.5%)

○현행유지

<삭 제>

*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

<삭 제>

*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

<개정이유>

□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하여

○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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